복합선거구제 다시 수면위로

여권이 선거법 문제와 관련, 또 다시 복합선거구제 쪽으로 쏠림으로써 소선거구제로 가닥을 잡아가던 야당과의 협상을 난항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회의 측은 이 문제를 오는 24일까지 정치개혁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할 경우 관련 국회상임위인 행자위로 이관키로 하는 등 강행처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여야는 22일 오전 각각 당내 대책회의를 갖고 난뒤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과 3당3역회의 등을 재개, 쟁점 현안들에 대한 절충을 모색했으나 진통을 거듭했다.

여권 측은 이날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복합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복수안으로 국회에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으로 크로스 보팅(교차투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야당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종래 방침인 중선거구제를 접고 소선거구제로 절충점을 모색해 온 국민회의가 복합선거구제까지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 총재인 김대중대통령도 이같은 선거구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변화는 우선 자민련과의 합당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2여(與)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소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면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 해도 연합공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굳이 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셈이다. 그러나 복합선거구제를 실제로 관철시키는 쪽보다는 쟁점 현안들을 조기에 타결시키기 위해 야당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일 수도 있다.

물론 박태준 총재를 비롯,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들이 소선거구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것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자민련은 전날 복합선거구제와 관련된 협상안을 확정했으며 박총재는 박상천 국민회의 총무를 불러 이같은 안을 설명한 뒤 "국민회의도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결국 복합선거구제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거세게 비난해 온 여론이 당리당략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복합선거구제를'국자(국민회의와 자민련) 맨더링'이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소선거구제 고수론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순봉 총장은"이같은 선거구는 전례가 없는데다 우리의 당론에도 변함이 없는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선거법 문제를 행자위로 이관시키고 크로스보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권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논의중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