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재개 내년 요율 25% 하향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왔던 개발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다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부과요율을 현행 이익분의 50%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