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에 경찰파견 '인력낭비'

운전면허 실기시험 등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찰 인원이 지나치게 많은데다 전문성마저 떨어져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파견경찰이 각 경찰서별로 부서와 상관없이 경사급 직원들로 채워지는 바람에 조사계 등 일부 부서의 경우 파견 근무로 인해 고소.고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26개 운전학원 감독을 위해 각 경찰서에서 모두 15~16명의 경사급 직원들이 매일 3~4시간씩 파견되고 같은 수의 경위 이상 간부들이 매일 감독순시를 나가고 있다.

그러나 파견 경찰 대다수가 운전학원 운영실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 기능 및 도로주행에서 대리시험 여부만 파악할뿐 학사운영 점검 등에는 나서지 못한채 '시간때우기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97년부터 도입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도가 현재 정착단계여서 경찰관 고정파견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운전학원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경찰청 면허계에는 전담 직원이 고작 1명에 불과해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관련해 유욱종 대구지방경찰청 면허계장은 "운전학원에 파견되는 경찰을 모두 철수시키고 면허계 전담인력을 보강해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