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재회담 새 정치 계기 돼야

내년초 여야총재회담이 열릴 모양이다.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현 시점에서는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시작되는 회담인 만큼 이번 만큼은 그야말로 '밥이나 먹는 총재회담'이 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정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총재회담마저 또 밥이나 먹는 총재회담으로 끝난다면 우리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사실 총재회담에 기대를 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보스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총재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총재회담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문화를 가진 만큼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재회담에서는 선거법등 현안문제 해결도 진행 되어져야 겠지만 새 천년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밀레니엄정치 구상을 현실화하는 선언도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와 토론을 일상화시키는 일이다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여야가 서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여당은 툭하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지않게 협상을 할 생각은 않고 비판이나 대안제시를 반개혁적이니 비민주적이니 하고 몰아붙이기만 했다. 전혀 대화와 토론을 할 자세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정치력의 미숙까지 겹쳤으니 벼랑끝 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야당은 확실한 비판이나 대안제시보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또한 토론을 위한 자세도 아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고 대통령의 당적이탈문제 등 정치의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밀레니엄정치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튼튼하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소리이다.

국정원이나 검찰 등 소위 힘있는 기관의 중립성 문제는 심각하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이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 흔들린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조성도 또한 밀레니엄 정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민주주의 또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나라에서만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