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국방성 승격 추진

(도쿄연합)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심의원회에서 현재의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리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 국가 가운데 국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에이전시(agency.廳) 형태로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계속돼 온 논의를 심화시켜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이미 방위청의 성(省) 승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당내에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원연맹도 발족시킨 상태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또 모리 총리는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유사법제' 정비와 관련, "이런 법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체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며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모리 총리는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위대가 국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법제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유사법제 추진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사법제 문제는 방위청이 지난 1977년부터 관계 법령정비를 검토해 왔으나 유사사태 발생시의 토지 수용, 민간공항 사용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