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공짜배포 3일내 중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6일 온라인 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사흘 안에 저작권 있는 모든 음악파일 거래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판사는 음반업계가 차단을 원하는 노래 명단을 제시했다.

그러나 판사는 "음반업체들도 저작권 있는 노래·가수·파일명 등을 냅스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명령은 작년 7월 있었던 냅스터 폐쇄 명령에 대해 지난달 재심 결정 판결이 내려진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음반업 협회장은 "음반 업계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원이 지난 2일 재심에 이어 신속하게 중단 명령을 내려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냅스터는 아직 반응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현지시간 지난 4일 밤 10시부터는 이미 네트워크에 여과 장치를 설치해 수천곡의 노래에 대한 무료 배포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냅스터는 지난번 재심 때 완전 폐쇄를 두려워 해 100만 개의 음악 파일에 대한 여과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음반 업계는 빌보드 톱 100 싱글과 톱 200 앨범 차트에 올랐던 5천600 곡의 이름을 제시했다.

냅스터의 여과 조치 후인 5일 이에 접속했던 이용자들은 상당수 곡에 대해 '그런 파일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그 후 인터넷 이용자들은 내피게이터 같은 냅스터 아류로 몰리는 등 다른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가 크게 붐볐다.

그러나 일부 노래는 여전히 종전처럼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완전 차단에는 실패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도 "한달에 수십억개의 음악 파일이 온라인 거래되는 상황인데도 여과장치로 차단할 수 있는 저작권 있는 노래는 수백개에 불과,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