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격차는 커지기만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수 역시 늘기만 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운 지적은 아니다. 그러나 극빈층중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수가 10%나 된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고학력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고학력자가 절대빈곤층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이 주는 부작용이다. 우선은 국가의 기둥이어야 할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고학력자가 그만큼 경제현장에서 밀려난 만큼 그만큼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손실을 가져온 결과이며 고학력자의 빈곤층 전락은 저학력 계층과는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를 갖게 됨으로써 또 다른 사회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다른 연구서나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빈곤층으로부터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진 구조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극빈층은 가족이 벌이를 해도 그대로 극빈층으로 남고 중류층 이상은 가족이 전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줄지 않는다는 통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는 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비근로 소득에서도 빈부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풀이이기도 하다.

정말 사회계층간 소득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물결이 휩쓸면서 정보가 가져온 격차인 소위 디지털디바이드는 지난해 오키나와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될 만큼 심각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회계층간의 소득 불균형이라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이분법에 그치지 않고 생산직과 사무직간, 고 학력자와 저 학력자, 전통산업종사자와 IT(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종사자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조세정책이나 각종 복지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장기적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및 교육 정책까지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지혜를 동원하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