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허가민원과 신설 논란

경주시의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민원과' 신설을 두고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시민과를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허가민원과로 개편, 민원인들이 각종 허가때 7∼8개과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일 경주시의회 간담회에 직제 개편 설치계획을 보고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허가민원과 신설에 부정적이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허가민원과의 설치는 관련 부서와 업무마찰로 민원인들이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결국 사후관리는 주무 과가 해야 하므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그러나 박시환(55.사업.경주시 양남면)씨 등 민원인들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순수 인.허가만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할 경우 복합민원으로 여러 과를 거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허가민원과 설치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청회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미 김포시의 경우 지난 98년10월 허가과 설치로 경영혁신 우수시로 평가받았다"며 "담당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후 일치되면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