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울진 선거무효소송 기각여.야공방 제2라운드

봉화.울진 선거무효소송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9일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으나 재판부에 대한 압력행사 여부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이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보낸 사실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 한 한나라당의 기도에 국민과 더불어 분노한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구에서 고위 당직자회의를 여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당사자도 아닌 야당의원 전원이 연서명하여 탄원서라는 포장하에 재판에 영향을 준 것은 정치적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민주질서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였다"며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국민에게 속죄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과 김중권 대표의 집요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정의를 견지한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철현 대변인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음모적 정치행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엄정한 판단을 통해 내린 결정이다"(민주당) "이 나라에 사법정의는 살아 있었다"(한나라당)는 반응이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