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잉여금 4조원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

지난해 경기회복세에 따라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4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00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이 92조6천22억원, 세출은 87조4천645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조822억원을 빼면 4조555억원의 순잉여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잉여금은 예산회계법 47조에 따라 국채 등 국가채무 상환 또는 세입에 이입하게 된다.특별회계는 세입 69조907억원, 세출 64조7천875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조2천490억원으로 2조542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순잉여금은 6조1천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규모도 당초계획(10조9천500억원)보다 67.4%(7조3천780억원) 축소조정됐다.

세출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방 및 교육재정지원 확대 등에 따라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비 등의 지출비중이 99년에 비해 커진 반면 경제개발비.일반 행정비 등은 다소 축소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과천청사의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집무실에서 진 부총리와 감사원 노우섭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세출부 마감행사를 가졌다.

총세입.세출부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내역을 회계별.소관별로 기록한 정부의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 및 세출실적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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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예산액│2000수납액│ 비율(%) │

│ 구 분 │ (A) │ (B) ├───┬──┤

│ │ │ │ B/A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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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국 세 │ 545,294 │ 677,841 │124.3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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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득 세 │ 156,084 │ 175,088 │112.2 │21.4│

│ 법 인 세 │ 113,621 │ 178,784 │157.4 │21.8│

│ 상 속 세 │ 100,456 │ 9,888 │ 98.4 │ 1.2│

│ 자산재평가세 │ 5,079 │ 5,372 │105.8 │ 0.7│

│ 부가가치세 │ 216,695 │ 232,120 │107.1 │28.3│

│ 특별소비세 │ 17,814 │ 29,845 │167.5 │ 3.6│

│ 주 세 │ 1,211 │ 981 │ 81.0 │ 0.1│

│ 증권거래세 │ 8,385 │ 27,359 │326.3 │ 3.3│

│ 인 지 세 │ 4,284 │ 3,875 │ 90.5 │ 0.5│

│ 기타내국세 │ 12,072 │ 14,524 │120.3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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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세 │ 48,282 │ 57,997 │120.1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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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위 세 │ - │ △ 2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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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세 │ 94,420 │ 84,036 │ 89.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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