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기능 강화

검찰에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 분야 공안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책을 연구, 제시할 실무 연구팀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대검은 최근 열린 전국 공안검사 연찬회에서, 공안분야 연구·대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안 검사를 전공 분야별로 묶은 연구팀을 구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 공안사건에 대한 법률적 토대와 대응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 기능은 그동안 대검 연구관들이 맡아 왔다.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고 대공 등 순수 공안사건의 수사 기능이 축소되면서 대검 공안연구관들도 과거 5, 6명 수준에서 현재 2명으로 줄어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행동이 빈발하면서 공안사건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도 연구관 2명이 실무적 차원의 연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구관 인원을 늘리지는 않되 기존의 공안검사 120여명 내에서 팀당 5-10명씩으로 5개 연구반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안사건에 대처하는 법이론적 토대와 사법처리 향배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나간다는 차원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

공안검사들은 "사건이 생길 때 법률적 대응 방안을 충분히 논의,검토하는 기능이 위축돼 있어 일선 검사들마다 다소 우왕좌왕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공안 연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