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전망

13일부터 3박4일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올들어 처음 열리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북측 태도변화와 향후 남북관계의 주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여부는 물론 부시 행정부의 회의적 대북인식에 대한 북측 입장과 실천의지 등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관심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현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성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상반기 중으로 추진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오는 5월 중순~6월 초로 추진하는 한편 이번 회담에서 수석 또는 실무대표 단독접촉을 통해 북측 의사를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앞서 남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국방장관 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군사당국간 실무접촉을 통한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직통전화 개설, 군사훈련 및 병력이동의 상호통보, 군 관계자 교류 등이 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산가족 교류 확대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를 위해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을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방문단 정례화, 경의선 연결지점 면회소 설치 등을 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이 그동안 교류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금강산 면회소 설치를 고집했다는 점에서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회·문화분야 교류에서는 교수·학생·예술인 상호방문, 서울-평양 축구대회, 언론사 사장단 서울방문 등 그동안 합의해 놓고 이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6·15(남북 정상회담일)~8·15 기념행사는 북측이 올초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협과 관련해 남북간 해운물류 해결을 위해 해운합의서 체결을 제의하고 이중과세 방지합의서 등 4대 경협 합의서의 발효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북측이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현대측의 대금문제와 대북 전력지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