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담보대출 금리 너무 높다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가계대출제도'의 금리가 다른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국 공무원의 4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이 제도가 되레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 금리 인하를 위해 집단 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99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국민, 주택, 신한, 하나, 농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가계대출'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5개 금융기관은 최근 금리가 크게 하락한 추세를 감안해 이달초 다시 연 10.5%에서 9.75~10.25%로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대출 평균 금리는 국민은행 8.75~8.95%, 신한은행 7.88%, 하나은행 8~8.5% 등 주로 7~8%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 평균금리도 국민은행 8.5%, 신한은행 7.5~8.5%, 농협중앙회 8.5~9.5%로 공무원연금 가계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공무원연금 가계대출을 하지 않는 대구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7.56~8.23%, 적금 담보대출 평균금리도 7.5~8.5%로 공무원연금 대출금리보다 낮아 공무원연금 가계대출을 받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가계대출시 연금이 공단에서 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아 담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급 금융기관들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했기 때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후 전국 공무원 91만9천여명 가운데 39만8천여명이 이용해 대출금이 5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대출의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1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5개 금융기관장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

또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오는 14일 관련기관을 직접 항의 방문한 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철(48)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공무원연금 가계대출이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담보대출 수준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