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일단 소강국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새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가시화 됨에 따라 앞으로 북·미관계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신속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혀 국무부의 대북정책 라인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협상틀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국무부도 지난 9일 △한·일과의 공조체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 △북한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 △전면적인 정책 검토 △검증 및 점검 △북한의 확산에 대한 강조 등 6가지의 대북정책 원칙을 정리,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역시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아무런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미정책 수립 과정에서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달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상호주의 등을 비난하고, 기존 북·미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으로 평가된다.

북한으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의 철저한 검증 및 감축을 강조하고 심지어 제네바 합의의 수정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에 주목, 면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고 미국측의 의도를 북측이 어느정도 파악하기 전까지 북·미 양측간의 직접적인 탐색전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화해·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한 만큼 당분간 북·미관계 설정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도 11일 귀국보고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가진 (대북)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수립의 참고로 함은 물론,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에도 전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의 조언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북·미 관계개선이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 구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때 한반도의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측의 협력을 유도할 전망이다.

결국 북·미는 당분간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소강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동안 양측의 입장을 한반도의 평화·화해 유지 쪽으로 조정하는 조타수의 역할은 한국에게 맡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