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또 모자란다니

2차 공적자금 조성을 둘러싼 국민들의 원성이 아직 귓전을 맴돌고 있는 시점에 벌써부터 그것도 모자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정부가 국회에 40조원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를 요청했을 때 먼저 자금을 지원받을 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사근거를 내놓아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채 자금투입의 시급성만 내세워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런데다 이미 사용한 1차 조성분 공적자금조차 제대로 사용됐는지, 정밀한 객관적 조사없이 질질 끌다가 이제사 감사원 특감을 시작하는 마당에 엊그제같이 조성한 추가조성자금도 또 부족하다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박승(朴昇)민간위원장은 이같은 부족분에 대해 "새로 조성하기보다 가급적 회수한 돈을 순환시켜사용하겠다"고 말해 공적자금 추가조성요구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다행이다이같은 공적자금의 부족은 부실 종합금융사를 묶은 하나로종금의 자산부족분이 당초 추정보다 5천억원이나 더 많아서 발생한 것인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어쨌든 공적자금은 이미 조성한 범위에서 최대한 회수해서 사용하고 회수불능으로 인한 국민혈세의 누수가 없도록 해야한다. 회수불능 상태에 빠진 공적자금의 전체적 규모가 확실치는 않지만 6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고보면 여간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1,2차에 걸쳐 조성된 공적자금만도 131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의 27%를 넘고있어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부실규모에 따라 국가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실 우려에도 국회는 1차 공적자금 공청회를 여야의 정쟁으로 무산시켜버려 국민을 허탈케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의 특감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공적자금 운영기관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해 정밀감사를 벌인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가 큰 것이다. 공적자금은 공돈이란 인식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공적자금에대한 인식을 씻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탕진하게된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정책적 실패, 부실채권의 은폐 등 불법·탈법을 철저히 가리고 책임을 물어야한다최근 현대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공적자금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대우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국회도 무산된 공적자금청문회를 어물쩍 넘기지 말고 재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