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의료저축제 검토

보건복지부는 15일 파탄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저축 제도(MSA)와 소액진료 본인부담제를 연계한 '한국형 의료저축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도는 의료보험 제도에 환자 본인의 진료선택과 책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 억제와 진료비 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저축 제도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했다가 일정금액대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고, 소액진료 본인부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MSA는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 일부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만 강화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면서"아직 검토단계이기는 하나 보험재정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6일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주제로 한 언론 및 유관기관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일로 예정된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시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보험료 수입과 2/4분기 이후 국고지원금(1조2천100억원) 등을 모두 투입할 경우 상반기 보험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료는 하반기에 20% 한도내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해 예상되는 4조원 전후의 보험재정 적자 가운데 2조원은진료비 심사 삭감과 부당청구 차단, 주사제 분업 제외 등을 통해 절감하고, 나머지2조원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증액분으로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험재정 안정 방안에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외국의 전례에 비춰 MSA를 도입하면 보험 재정의 20% 내지 50% 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만 우리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 MSA는 보험재정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