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흑자 2~3조 확대 예산처 '2002 운영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이 설치목적과 직결되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등 핵심사업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각 기금별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 적용토록하고 운용자산별 연간목표 수익률을 설정해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하는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43개 공공기금에 통보했다.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을 위해 기금사업구조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 원칙적으로 지출규모를 자체수입규모로 한정하고 자산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각기금별 수지를 올해보다 10%이상 개선, 6천억원 수준인 흑자규모를 내년에는 2~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의 보조.출연사업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또 골프장과 호텔 및 기타 휴양시설 등은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성,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산운용 차원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채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존치하고 매각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비에 경상경비와 관서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조직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관리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각 공공기금 관리주체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 10월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