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파탄 대책 이견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현행 의보수가의 조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재정위기 문제와 관련, "의보료가 너무 고(高)수가가 돼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가 생겼다"며 의보수가 수준을 재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너무 저수가 추세로 가면 영국에서처럼 고급 의료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리베이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편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료수가는 진료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수가를 낮추지는 않겠다"며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지만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해 현 수가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밝혀 이 의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장의 의보수가에 대한 견해는 지난해 의약분업을 강행할 때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 의장은 지난해 6월23일 총리공관에서 의료대란과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가진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저보험.저수가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의료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며 "의료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