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건대책 토론회

한나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소속 의원, 의약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규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부의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반영, 29일 건강보험 재정파탄특위를 소집해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李奎植) 교수는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세계 어느 국가도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을 단일관리하지 않았음에도 '한국형 의료보험'이라는 통합모형을 갖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실험을 했기 때문에 재정파탄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혼란에는 지난 99년 2월 '건강보험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한 한나라당도 한몫을 했다"며 여야 동반책임론을 제기하고 단기적 대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증액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지출억제를 위해 일정건수 이상의 처방이나 진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진료비지불제도 변경 등 정부의 장기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건강보장세 신설, 조합 경쟁체제 도입 등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만약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6월 의보통합에 반대했다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서 면직된 김종대(金鍾大) 경산대 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자인데도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무리한 정책추진이 재정파탄을 불렀다"고 비판했다.그는 "의약분업은 처방료 및 조제료 신설, 약제사용량 증감, 약제비용 증감여부 등 의보재정상황 등과 연계해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보건증진 기여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국민 편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의약분업의 보완 또는 근본적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