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01 무역장벽보고서-정부 금융 개입 한국경제 장애

【워싱턴┤】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2001년도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산업은행(KDB)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추가 조치의 필요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USTR는 이날 발표한 NTE보고서에서 한국이 정부, 은행 및 재벌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타파함으로써 더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나 정치적 고려와 금융위기로부터의 초반 회복이 개혁의 추진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더욱이 한국정부가 금융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를 향해 진전해 나가는 데 추가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정부는 KDB를 통해 심각한 현금유동성문제에 직면한 현대전자 등 소수의 대기업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미 행정부는 한국측에 이러한 정부 주도형 대출이 한국의 구조조정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이같은 개입이 정부보조 및 상쇄관세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으며 현재 이 문제에 관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16번째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자동차시장의 수입관세가 아직 높다고 지적, 관세의 추가 인하를 희망하는 한편 지적재산권보호와 투자 및 농산물시장 등의 개방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나 아직 보완할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