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제도 개선해야

민선자치시대 개막후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 재정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지방채 신용평가제도를 확립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이영조 교수는 31일 영남대 국제관에서 열린 '지방정부 채무해결방안의 강구를 위한 세미나'에서 "민선자치시대 개막후 짧은 기간 동안 지방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 재정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단체장들은 2002년 출마에 대비 미완성 공약 사업과 재선을 위한 선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지방 재정 겨울시대로의 진입을 재촉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지방 재정력이 양호한 단체와 빈약한 단체를 구분 지방채무를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대안으로 △ 채무부담 능력을 반영하는 '채무비율'을 기준지표로 활용, 지방채 발행을 규제하는 방안 △ 지방채 상환능력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해 신용등급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 현재의 강제 소화 방식에 의한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지방채 발행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설치 △ 이자율이 6%이상인 악성 채무에 대한 차환계획 수립 △ 지하철 부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관리 등을 주장했다.

'대구시 채무의 활용과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경일대 이종열 교수는 "2000년 현재 대구시의 채무는 시본청 채무 1조7천88억원, 지하철공사 3천762억원, 시설관리공단 4천99억원 환경시설 공단 1천883억원 등 총 채무액이 2조 6천여억원에 이르러 많은 편"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채무중 대부분이 기반시설 확충에 쓰였고 재정력은 개선되고 있어 위기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