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장벽보고서 한국부문 요지

다음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일 공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관련 부분을 간추린 내용이다.

0..개관

2000년 한국경제는 9% 이상 성장했다. 인플레는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실업률은 증가해 금년에 4%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정부, 은행 및 재벌간의 유착관계를 타파함으로써 좀 더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일부 조치들을 취했다. 이 유착관계는 한국내에서의 경쟁과 시장접근을 방해해 과도한 부채, 설비과잉 및 비경제적인 투자를 초래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금융위기로부터의 초기 한국경제 회복이 개혁을 향한 여세를 둔화시켰다. 더욱이 금융분야에 대한 한국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시장기반 경제로 진전해 나가는 데 추가적인 장애를 초래했다.

0..수입정책

▲관세와 세금= 2000년 한국의 평균 관세는 8.9%였다.

많은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으며 쇠고기 및 견과류 등 미 공급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에는 4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져 한국내에서 여러 상품이 경쟁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 한 예가 자동차로 미국의 3배 이상인 8%의 관세에 기타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일부 자동차세를 제거 또는 인하했지만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아직도 가격경쟁력의 심각한 장애로 남아있다.

0..비(非)관세조치

▲내부 지원= 한국은 농업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농산물에 대한 내부 지원을 13% 감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997~98년 축산업에 대한 국내지원 수준을 대폭 증대, 결과적으로 농업 전반에 지원 수준을 높였다.

미 행정부는 호주와 함께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했으나 이 분쟁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이 농업위원회에 통보한 내부지원수준을 준수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0..수량제한, 할당세(TRQ) 및 수입허가

▲수량제한= 한국은 작년 12월 국제수지 보호대상 품목중 쇠고기 등 남은 8개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을 자유화했으나 일부 성숙한 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쇠고기= 한국정부는 지난해 10월 원산지규정을 채택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약 5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미국의 대(對)한국 쇠고기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이 규정의 시행을 1년간 늦추고 미 행정부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쌀= 한국정부는 쌀의 구매, 배분 및 최종 용도에 이르는 모든 것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은 소비자에 대한 수입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미국산 쌀은 한국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의 쌀 정책은 새로운 WTO 농업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한국측의 최근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WTO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쌀정책을 자유화하도록 한국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0..지적재산권 보호

한국은 작년 봄 부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슈퍼 301조의 "우선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으나 금년 1월 한국정부는 특허 및 상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위반사건에 대한 형벌을 강화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부와 법무부에 저작권보호법시행노력을 강화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미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에 고무되어 있으며,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