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북위협 시각차 해명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의 최근 미 상원 청문회 증언 이후 '북한위협 평가 및 분석에 한미간 시각차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국방부가 30일 한미간의 '표현상 차이'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비록 국방부가 '한미간에 사실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이같은 점을 거론했으나, 이는 향후 북한군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양측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 위협평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한미간 정보 평가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동일한 사실일지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했는지, 어느 관점에서 해석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한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우리는 북한의 변화동향의 기준에서, 그리고 미측은 위협의 존재자체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지난 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위협은 지난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하다"면서 "그같은 위협은 더 크고 과거보다 훨씬 더할 뿐 아니라 절박하고 더 치명적이고 집요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비록 같은 시점에 제기된 미 중앙정보국(CIA)과 윌리엄 코언 전 미국방장관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나, 발언 수위는 한층 강화된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한 북한군의 위협 사례는 새삼스런 것은 더욱 아니었다.

국방부는 슈워츠 사령관이 제기한 북한 위협론을 △군사력 증강 △군사훈련 △군사력 근접배치 △특수.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으로 크게 구분한 뒤 이는 국방백서와 국회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99년 카자흐스탄에서 미그-21기 40대를 도입한 것을 비롯 전후방 10개 기지 전투기 240여대 조정 배치, 천마호 전차 생산, 침투형 소형잠수함 추가 건조 배치, 미사일 갱도 진지 유지 등을 그가 말한 주요 위협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사훈련 부분을 해석하는 양측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즉 슈워츠 사령관이 언급한 '훈련강화'는 지난 99년 동계훈련과 지난해 하계훈련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군이 발표한 북한군의 훈련은 서해교전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안보상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같은 설명을 감안할 경우 슈워츠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군의 훈련 강화 주장은 다소 부풀리려는 흔적이 역력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북한군의 동향은 한미 양측이 공개를 극도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설'과 '추측'이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비록 '표현상의 차이'일지라도 한미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게 될 경우는 분명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