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 개정 철회 건의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0일 서울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은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려는 음모이고 기초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명확한 기능배분 △재정 지방자치단체 이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도입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