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헌법' 공방전

통일헌법 등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이만섭 국회의장의 제헌절 경축사를 계기로 가열되고 있다.이 의장은 제헌절인 17일 경축사를 통해 "일부 정치인이 나라 사정이 안팎으로 어려운 이 때, 실현가능성도 없는 개헌문제를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헌법론에 대해선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킬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와 권철현 대변인이 호헌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나섰다.

이 총재는 경축식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정의 기초를 존중하는 의식이 너무 약해져 헌법을 필요에 따라 고치는 제정법 정도로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작금의 개헌론, 특히 평화체제와 같은 조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헌법론이 나오는 것은 극히 우려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것도 헌법을 고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권 대변인도 "현 정권은 통일헌법 운운하며 국가의 정체성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헌법수호는 이 시대, 이 땅의 지상과제인 만큼 이를 유린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정략에도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헌절을 맞아 국리민복을 생각해야 할 시점에 개헌론 등 헌법까지를 문제삼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이 문제삼는 통일헌법 토론회는 당의 외곽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에서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래전에 기획했던것으로 정치권이 생각하는 개헌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부대변인도 "지난해 총선 이후 개헌론을 가장 먼저 거론한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 이 총재"라며 "학술적 차원의 통일헌법 논의까지 야당이가로막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