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하면 탄핵당할까 연구 중인 것 같다"고 반어법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현철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 43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위법행위로 임기 중 탄핵당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8년 총선이 민주당의 무덤이 될 터이니 이때가 이재명 탄핵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거산의 발자취 따르겠다" 추모…김현철은 다음 날 탄핵 거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 추도사를 보냈다.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나아가셨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인 '거산(巨山)'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던 거산이라는 튼튼한 반석이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후배들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 해양수산부 신설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혁 성과를 기렸다.
김현철 이사장도 추모식에 참석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전에 헌화했다.
그러나 이튿날 김현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상반된 정치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번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도사나 추모 메시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희대 탄핵 추진은 사법부 장악…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어"
김현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며 "임기 후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 100% 유죄로 사법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단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문제 삼았다.
김현철 이사장은 "안 그래도 이 정권 들어서서 부동산악법, 자기 죄 지우기 악법, 국가예산 전용 등 탄핵감이 차고 넘치는데 결국 사법부 장악을 위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걸 보니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2016년 이후 세 번째 탄핵 대통령"…권력분점 필요성 주장
김현철 이사장은 "2016년 이후 10여 년 만에 3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치욕의 역사가 전개될 텐데 향후 권력분점이 더욱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상황을 가정한 주장이다.
김현철 이사장은 앞서 19일 오후 6시 31분쯤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참으로 어리석고 졸렬한 인간"이라며 "윤석열을 제물로 내란공화국을 만들더니 자신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범세(범죄세탁)공화국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수도권을 잃더니 범세법으로 전국을 잃겠다"며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들의 비참한 최후는 그만"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이사장은 제도적 대안으로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그는 "제왕도 싫고 승자독식도 싫으니 권력을 확실히 나눌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평화적 황금분할시대를 만들어 볼 찬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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