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수입감소…시·도 교육청 재정난

경기 불황에 따른 교육세 수입 급감으로 시·도 교육청이 재정난에 부닥쳐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차질, 빚 부담 증가 등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와 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세가 1조165억 원이나 덜 걷히면서 올 지방교육 양여금만 대구 532억, 경북 580억 원이 결손됐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교육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줄이고 교원 인건비, 학교 신·증설비 등을 추경예산으로 이월하는 한편 대구 303억, 경북 17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긴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 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1천370억 원도 국고 지원 대신 지방채로 충당해야 해 올해만 1천67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이 같은 예산부족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 신설이나 개축, 체육관 등의 건설은 모두 BTL(Build Transfer Lease: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BTL사업은 2007년 개교 예정인 11개교 신설과 5개교 증·개축, 23개교의 체육관 건설 등 모두 2천120억 원 규모다. 정하복 대구교육청 기획예산과장은 "학교 신설 부지는 교육청이 매입, 제공하고 건축 공사는 민간 자본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10~30년 동안 건축비 원금과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