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보 이름도 모르고 투표할라

5·31 지방선거가 코앞인데도 후보 이름도 모르는 유권자가 수두룩하다. 정치적 무관심에다 4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의 후보 홍수에 따른 폐단이지만 이번에는 더 심한 것 같다. 그래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매스컴이 집중 조명을 하고 유권자의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의원 출마자보다는 낫다. 지방의원은 거의 '찬밥' 신세다. 동네마다 나붙은 벽보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유권자도 드물고,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라는 두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다.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날로 권한이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주민의 손해다. 더구나 이제는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지방의원에게 막대한 봉급이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은 이번 선거에서 양질의 인물을 뽑아 지방의회에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떤가. 기초의원 경우,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속에 미디어 선거 토론은 그림의 떡이고, 선거구는 광활해졌으니 주민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다. 출근길 인사나 선거유세 차량 하나에 안간힘을 쏟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다가는 유권자가 출마자들 이름도 모른 채 투표장에 갈 판이다. 결국 아무나 찍고 말 개연성이 크며, 자칫 지방의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어 가는 '부록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래서야 참다운 지방자치가 꽃필 수 없다. 한 나라에 행정부만 있고 입법부가 없어서는 안 되듯이 지방자치에도 반듯한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구청장'군수 후보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고 구'군의원 선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