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개공 잡음…무엇이 문제인가

보상관련 뇌물·각종 특혜의혹 '도덕 불감증' 논란 어디까지…

대구시의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가성 뇌물, 특혜의혹, 인사 잡음 등으로 직원들이 검·경에 구속되고 사장이 사퇴한 경우도 있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개공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2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직원 비리=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대구 달성군 다사면 죽곡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보상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보상팀장 Y씨(49)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보상 청탁과 함께 P씨(43) 등 대책위원 2명으로부터 2천300만 원을 받았고, 현 보상과장 K씨(43)는 '농사를 지었다'는 허위서류를 받고 보상대책위원장 H씨(57)에게 영농손실비 1천100만 원을 허위 보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대구 달서구 용산지구 내 택지 분양 과정에서 개발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분양과장 L씨가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도개공이 외환위기 이후 중도금까지 납부된 택지 55건을 편법으로 해약해줬다고 밝혔다. 같은 해 종업원 퇴직보험 가입 대가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3천400여만 원을 받은 도개공 전 분양팀장이 구속됐고, 1999년에는 공사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이경호 대구시 의원은 도개공이 달성군 죽곡1지구 토지개발사업 중 평당 46만 3천 원에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 업체에는 토지보상가의 4배가 넘는 평당 197만 1천 원에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혜 의혹=2005년 10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개공이 분양한 아파트 중 일명 '로열층'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위장해 분양권 전매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당시 도개공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일에 가담한 도개공 직원 20여 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 사건은 도개공 전 사장 K씨가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지인들에게 아파트 로열층을 공급하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도개공 사장 L씨는 사직했다.

앞서 2005년 4월에는 도개공이 달성2차산업단지에 사용될 오·폐수 관로를 특정 업체 제품으로 설계해 특혜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잡음과 말썽들=2004년 4월 도개공은 달성군 다사읍 죽곡·매곡리 일원에 '죽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수천 t을 신고도 않고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 달성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2002년엔 도개공이 감사원으로부터 '2000년 구조조정 당시 4급 이하 직원은 대폭 감원하면서 3급 이상 관리직 직원 규모는 오히려 늘려 행자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1년에는 대구시 특별감사에서 도개공의 각종 공사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00년 당시 도개공 사장이었던 C씨는 자신의 아들을 기능직으로 특채했다가 직원들의 반대로 일주일 만에 사표를 수리하기도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