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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구성과 분과별 업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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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국정 업무인수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 24일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향후 5년 간 국정 청사진을 마련한다. 인수위는 조만간 조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현판식과 상견례, 기본 활동방향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수위는 ▷총괄기획 ▷정무 ▷경제1 ▷경제2 ▷외교·안보·통일 ▷사회·문화·복지·교육 ▷사법·행정 등 7개 분야로 구성되고, 별도의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6개 분과였던 것에 비해 1개 분과, 1개 특위가 늘어났다. 인원은 150명에서 최대 2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과별 업무를 보면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의 전체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국정과제 설정, 국정목표 및 세부 로드맵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

정무분과는 청와대와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 등을 소관부처로 하며 대통령 비서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을 국가경영전략에 맞게 재편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외교·통일·안보분과는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를 소관부처로 하면서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를 다룰 예정이다.

신설된 행정분과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행정조직 및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1분과는 재경부, 예산처,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을 담당하면서 성장과 투자에 중점을 두고 경제2분과는 산자부, 건교부, 과기부, 농림부, 정통부, 해양부 등을 맡으며 분배 업무를 병행한다.

사회·교육·문화분과는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부, 문화부, 환경부, 여성부, 보훈처 등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하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 특위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투자유치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6개 태스크포스(TF)팀이 설치되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정부조직 및 공기업 재편작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 밖의 기구로는 당선자 비서실과 당선자 자문위원단, 취임준비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대변인, 행정실 등이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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