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정책, 신중한 接近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이 벌써부터 '이명박 효과'로 달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여정부가 꽁꽁 묶어 놓은 부동산시장을 차기 정부가 활성화시킬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게다. 한나라당도 부동산 취'등록세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완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高價(고가)주택 기준(6억 원) 상향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따라서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은 필요하다. 특히 미분양 물량 증가도 문제지만, 이미 분양된 아파트단지에 '불 꺼진 집'이 즐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거래활성화 조치는 시급하다. 본란도 취'등록세 완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는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附和雷同(부화뇌동)하는 것으로 비쳐 우려되는 점이 적잖다. 자칫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이 신호를 읽으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다시 발호하게 되고, 이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정책임을 차기 정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최근 이 당선자 측과 한나라당에서 흘러나오는 부동산정책 중엔 시장을 자극하는 발언이 적잖다. 시장이 들썩이자, 내년 하반기에나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다. 시장의 섣부른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