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라크 派兵 대립…주체의식 앞세워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 대결이 펼쳐진다.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신당'민노당과 한나라당'민주당 등이 찬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이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 끝에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과연 연장의 명분이 무엇인지, 군대를 계속 주둔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득이 되는지 등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주둔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또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힘든 처사다.

한나라당 등 찬성쪽은 유엔 안보리의 파병연장 결정과 미국의 주둔 요청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명분이 합당한지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이라크 내 혼란과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나오면서 영국'일본'호주 등 파병국들의 철군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변수다.

만약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당연히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의 의원들이 파견 연장안을 의결하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군대를 외국에 주둔시킨다는 주체적인 의식이다. 파병 동맹국 수를 맞춰주기 위해 미국 눈치나 살피며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으로서의 처신이 아니다. 비록 잃는 것이 있더라도 한국군의 해외 주둔 경험과 중동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상,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뚜렷한 의식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