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파급효과, 선진국경기>유가>환율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등의 대외변수 중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진국 경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훈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1일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선진국(OECD) 경제,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선진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차연도 0.38%, 2차연도 0.58%, 3차연도 0.65% 등 3개년 연평균 0.5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4분기 이후 둔화 기미가 현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2007년 7월)에서 1.9%(10월)로 하향조정했고, 유로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1%로, 일본 경제는 2.0%에서 1.7%로 각각 내렸다.

보고서는 "선진국 경제가 하락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감소를 통해 총수요가 감소하며, 2차적으로 소비.투자 등이 축소된다"면서 "2007년 4.4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 선진국 수출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선진국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상대적인 고성장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성장률 둔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외변수인 국제유가는 5%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1차연도 0.08%, 2차연도 0.09%, 3차연도 0.09% 등 3개연도 평균 0.09%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은 수입단가의 상승을 통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고 교역조건 악화 및 물가상승으로도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악화시킨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 국제유가는 제한적인 원유공급, 달러 가치의 하락세 등으로 지난해보다 5% 내지 1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1%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차연도에 0.02%, 2차연도 0.07%, 3차연도 0.08% 등 3개연도 평균 0.0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종수요 부문별로는 수입은 연평균 0.06% 증가하지만 수출은 연평균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하락의 수출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22% 하락해 환율하락이 국내물가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