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南北협력 기본틀 바로잡도록

북한이 경제건설 등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인민의 보다 나은 삶보다는 혁명투쟁노선, 체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해온 과거와 비교해볼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공동사설은 북한의 올 한 해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대내외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내부 의지와 남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의 양상을 공동사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설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략을 떠나 남북 간 경제협력을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남한의 새 정부에서도 남북협력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북측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리 내부적으로 보다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관계가 북한의 입맛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는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에도 인도적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대로 남북협력관계의 기본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지향하되 일방이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북측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주되 남측도 당당하게 받을 것은 받으라는 것이다. 북핵 폐기와 개혁개방, 이산가족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은 우리가 북측에 요구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북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구호나 선언이 아니다. 평화번영을 향한 실천이자 현실이라는 것을 남과 북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