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장률 달성 物價 안정 뒷받침부터

새해를 맞아 차기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주체들은 어느 때보다 기대에 부풀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이명박 당선인 취임 전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 등을 내걸었다. 이와 더불어 성장률 7% 달성을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 남발은 자제하는 게 옳다.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변수의 불안에 따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결코 만만찮기 때문이다.

지난해 촉발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진 지속으로 선진국 경기가 둔화하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값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물가 불안이 겹치고 있다. 유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3.6%나 상승했다. 이는 2004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5~3.5%)를 넘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5.6% 상승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더 올랐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과 예측기관은 올해 한국경제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후반 성장률만 달성해도 성공이란 입장이다. 기업투자 역시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외 변수의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7% 성장률 달성을 장담하는 것은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으로 의심된다. 경제정책이 '선거 선심용'으로 사용되면 그 여파가 오래 간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고성장률 달성도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