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통폐합…농림부 권한 강화될 듯

인수위 업무보고…농촌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농림부 등 다른 부처로 통폐합되고 농림부는 기능이 보강되며 명칭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농림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농림부 업무 보고에서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대체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농림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진흥지역의 대체 지정제도 폐지 등 과감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육성 업무는 농림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분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해양수산부는 수산관련 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가고 나머지 해운 및 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양돼 사실상 타 부처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제주에서 실시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지자체가 국가경찰과 별도로 인력을 뽑아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경찰청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시·군·구 단위 자치 경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해 4일 업무 보고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