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심으로 국가정보기능 통합"…인수위

공정委에는 출총제 폐지 요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4일째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로 분산된'국가정보력'을 국정원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정원의 기능과 조직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국내 정치사찰 금지와 해외정보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보통신부에는 망(網) 임대정책 시행을 통해 후발 통신업체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하는 등 당선자의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공약의 추진방안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 안을 검토 후 1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논란이 돼온 출자총액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업무조정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갖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이 참석한다.

인수위 업무를 위해 전날 방한한 엘든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외자 유치 방안을 정하는데 향후 몇 주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시장도 두바이만큼 개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회장을 맡고 있는 엘든 위원장은 홍콩 항셍은행 회장, 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했고 서울시가 매년 주관하는 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의장을 지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