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끌려다니지 않는 對北정책 원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안 돼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고백했다. 통일부 폐지설까지 나온 마당에 서슬 퍼런 인수위의 위상에 주눅 들어 마지못해 한 자아비판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인수위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이나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하되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북한의 반발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북측은 그동안 핵을 거머쥔 채 이런 조건, 저런 트집이나 잡으면서 마치 시혜 베풀듯 우리를 상대해 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무시하고 역대 정부가 왜곡된 남북관계를 조성하고 고착화시켜 온 것이다. 그들이 어떤 속셈으로 손을 내밀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떤 어거지를 부려왔는지 뻔히 알지 않는가. '퍼주기'라는 질타와 오명까지 받으면서도 정부는 끝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인수위가 지적했듯 대북정책에 있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 회복이 급선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내재적이고 일방적인 관점의 접근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북측에 계속 끌려다니며 평화와 안보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통일부를 계속 존치시키더라도 이 점만은 확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