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작권 환수 재검토·국군 포로 해결"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기 조정 등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당초 예정했던 것처럼 201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현재 68만 명 수준의 국군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북한은 아직도 117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수도권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만 과도하게 병력을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인수위는 현재 군사분계선 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경계선 구역의 500m 이내로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