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체납세 징수 포상금' 감사에 촉각

대구 각 구청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 변칙사용 의혹(본지 1월 3, 4, 8일자 보도)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각 구청들은 진상조사와 관행 철폐 등의 문제로 시끄럽다. 혹자는 '터질 게 터졌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애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험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9일 방문한 한 구청에서 모 간부는 "접촉한 직원이 ○○○ 등이 맞지요? 그 친구, 성격도 이상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한다고 그러데?"라고 물었다. 포상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해당 부서가 기자와의 접촉자 색출에 나섰던 모양이다. 또 '포상금 변칙사용 의혹이 별것 아니다. 감사가 나와도 별수 없다.'라는 식의 소문도 나고 있다. 취재 당시 해당부서들끼리 전화를 걸어 기자의 취재정보를 교환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직원 개인에게 지급될 포상금을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여 회식비, 경조사비, 간부 업무추진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취재 당시 해당 부서 담당이나 간부는 '직원 전체에게 골고루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지만 말만 있을 뿐 뒷받침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포상금을 업무추진비로 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만 답변했을 뿐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한 부구청장은 "왜 그렇게 5급 간부들이 문제가 된 그 과로 가고 싶어하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다. 참 난감하다."고 했다. 또 자신이 대구시 공보실에서 근무한 적 있다고 밝힌 한 간부는 "기자 사회도 그리 깨끗하지 않으니(?) 이쯤에서 접어달라."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들은 포상금의 변칙 갹출 행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20년 이상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거둬들이기만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자료가 없다면 분명히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포상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곳이 투명하지 않다면 상습 체납자를 나무랄 자격도 없지 않을까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