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수도권-수도권 相生 약속 지켜야

수도권 언론과 대기업은 수도권 규제를 빌미로 '참여정부'를 줄기차게 비판하고 공격했다.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 규제를 일삼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폐기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비수도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불안은 杞憂(기우)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항공기 등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수도권의 협박과 지청구를 견디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를 거의 푼 상태다. 이것도 모자라 차기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완전 허용한다면 枯死(고사) 직전인 비수도권의 회생은 물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비수도권은 이명박 당선인과 16개 시'도지사가 처음 만나는 오는 22일 지방 分權(분권)과 관련된 19개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요구와 희망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의문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서 비수도권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바꾼다고 이미 확정한 마당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당분간' 보류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先(선) 거점도시 육성-後(후) 수도권 규제 완화'로 相生(상생)발전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총선용'이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입만 열면 균형발전을 외쳤던 참여정부조차 선거를 의식해 수도권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