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政府''작은 청와대'를 기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 4처를 14부 2처로 줄이는 정부 개편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대(大)부처 대국' 체제보다 다소 물러서는 느낌이다. 인수위 출범 당시는 12, 13개 부처 안이 유력했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듯이 수술 대상인 부처와 이해집단의 로비가 상당한 모양이고, 새 정부 역시 정권 부담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 또한 없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노무현 정권 아래서 방만할 대로 방만해진 정부를 손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공무원 수는 5년 동안 7만 명 가까이 불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공무원은 그대로 둔 채 조직만 이리저리 통'폐합하는 것이 인수위의 정부 개편 작업이다. 과연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얼마나 부합할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마저 뒷걸음친다면 과거 정권들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흐지부지 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정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독일은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 프랑스는 10만 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새로 뽑는 공무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작은 정부가 실질적인 효율성을 내도록 규모의 슬림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감축이 당장 곤란하다면 방만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까지 감안하는 안목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말 그대로 참모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 인원은 출범 당시 405명에서 531명으로 몸집을 키웠다. 거기다 직급까지 높여가며 내각에 군림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인사 청탁을 거절당하자 "배 째 드릴까요"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무려 41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는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유관 부처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