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 허용 움직임…구미 '지방경제 위축' 우려

재정경제부가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 직격탄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구미에선 '지방경제 죽이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는 줄곧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인수위에 요구해왔고, 재정경제부도 대기업들이 광섬유 등 25개 첨단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인수위도 이를 긍정 검토하는 대신 지방경제 살리기 대안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구미지역의 경제계,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경제 살리기는 '지방경제 죽이기'라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초동단계부터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에 경제자유구역을 막 지정한 단계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경제는 모두 죽는다."며 "한나라당 김성조·김태환 두 국회의원은 구미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구미와 대구·경북은 2004년 구미공단 내 LG필립스LCD㈜의 신규투자 5조 3천억 원이 정부의 예외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경기도 파주로 역외 유출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경험이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미시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투자는 수도권으로 몰릴 게 불을 보듯 뻔해 지방경제는 한 순간에 몰락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미상공회의소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지방세, 최저임금 등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