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존폐' 공은 국회로…

정부조직 개편안 28일 처리…통합신당 "시대착오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확정·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21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비(非)한나라당 측에서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통일부 폐지에 대해 비한나라당 측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통일부의 존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되면 22일부터 나흘간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와 법제사법위의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2월 중 있을 조각(組閣)과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일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당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으며,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17일 중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 개편안의 배경과 세부 내용 등을 설명키로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화하고 다운사이징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방향은 잘 잡은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통일부 폐지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등 일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에서도 비한나라당 측이 대통합민주신당 137석·민주노동당 9석·민주당 6석·창조한국당 1석 등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정당이 연대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노당은 거대 경제부처가 탄생하게 되는 데 대해 "친재벌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성부 폐지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