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도입…지방선 그저 '희망사항'

올해 하반기부터 실수요자가 아파트 분양가의 25%를 부담하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형 분양 아파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분양 아파트'는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집을 분양받는 제도로 실거주와 투자자간 지분은 51대 49가 되며 실수요자는 집값의 4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금(49%)과 국민주택기금 융자(25%)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투자자는 주로 연기금이나 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1억 원은 지분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 중 5천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또 실수요자는 51% 지분을 갖고 집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지만 계약 후 10년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과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해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분형 아파트'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대도시에서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의 경우 은행 금리 이상인 연 7, 8%의 집값 상승이 이뤄져야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집값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투자자 모집에 한계가 있는것.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증가로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는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분형 아파트 도입'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전제된다면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