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름유출 被害주민 생계 급하다

서해 기름유출 사고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어제 태안에서 열린 '태안 유류피해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도중 50대 주민이 온몸에 시너를 뿌린 뒤 단상에 올라가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 중화상을 입은 주민은 분신에 앞서 농약까지 마셔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이 주민은 태안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해왔으나 기름유출 사고 이후 극심한 불황에 허덕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굴 양식장을 하던 60대 노인이 양식장 피해를 비관,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5일에는 70대 노인이 음독 자살했다. 기름유출의 피해가 가장 심한 태안지역 주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한계에 이른 상황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태안의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는 주민들의 절박함을 호소한 시위였다. 기름이 덮쳐 양식장은 물론 연근해 어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방객들이 뚝 끊어진 횟집 등 상가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있다. 어민 상인뿐 아니다. 전체 피해지역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고가 난지 40여 일이 지났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호들갑만 떨었지 지금까지 사고의 책임 소재조차 분명히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것이며 오염지역은 어떻게 원상 회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있다면 해안에서 검은 원유더미와 싸우는 자원봉사자들의 하얀 물결이 있을 뿐이다.

대구교육학생봉사단체협의회 소속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 지역에서도 수많은 학생 회사원 일반인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서해안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피해복구 행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사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피해복구도 사람이 살자고, 더불어 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생계지원금 300억 원과 국민 성금 300억 원조차 아직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시군간 배분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잠자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런 사이에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사람은 죽어간다. 정권말기여서 그런가. 공직자들의 행태가 원래 그런가. 정부 당국자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