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행정에도 진일보한 비전 내놔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권한 재조정 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이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할 태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 또한 때마침 지방행정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점이기도 하다. 어느 모로 보나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만남이다.

지목돼 온 논의 과제는 여럿이다. 廳(청) 단위 중앙 실무기관 현장 조직의 이양'흡수를 통한 지방정부 영역 확대, 현 정부에서도 깊이 논의된 자치경찰제 실현, 교육분야의 지방정부 산하 편입, 국세-지방세의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의 자주과세권 강화 같은 게 대표적이다. 중앙정부의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兩院制(양원제) 도입 같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의제도 있다. 그 중 일부는 당선인도 진작부터 주장하거나 내걸어 온 공약이다.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지방정부 바람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어쩌면 내일 당장 기대 이상의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요약해, 명목뿐인 지방자치를 실질 자치로 격상시키는 일이 내일의 주제가 될 참이다. 꼭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새 정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참으로 해묵은 또 다른 과제의 해결 또한 해내기를 기대한다. 3개인 지방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자는 논의는 벌써 30여 년 전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온 것인데도 지금껏 성과가 없었다. 현 정권 들어서도 또 추진과 중단이 되풀이된 게 바로 이 문제였다. 혈세 낭비 요인의 해소와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부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이 일을 해내야 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