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入 제도 개혁, 부작용 최소화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이명박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간이 될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수능등급제를 올해 입시부터 폐지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2012학년도 입시에는 현재 8과목인 수능을 5과목으로 축소하고, 2013학년도부터는 수능에서 영어 과목도 빼고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다. 논란이 비등하겠지만 원론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 수능등급제는 첨예한 점수 경쟁과 사교육 열풍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부작용만 양산했다. 대입 경쟁이 있는 한 성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너무 뻔한 현실을 외면한 얕은 처방이기 때문이었다. 시험의 본질적 논리를 왜곡하고 학생들의 정직한 점수를 호도하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다만 대입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수능 과목 감축은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이다. 실질적인 부담 감소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게 줄여 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영어를 빼고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파생될 수 있는 단점과 부작용들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만들기 바란다. 또 수능 배제 과목에 대한 소홀함이 부를 교육적인 결함에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입 자율화는 결국 대학 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의 변경과 직결된다. 과거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유연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율화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3불정책이 불가피했던 교육 현장의 문제에 충분히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