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땐 국회 상임위 축소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처주의 중심의 '13부2처' 안(案)에 다소 조정(통일부 존치 등)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올 4월 이후 18대 국회에서 기존 상임위는 기존의 17개에서 2~5개 줄고 상임위 운영방식도 대폭 조정이 뒤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현 국회의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임위 숫자가 대부처를 중심으로 12개 또는 13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 소위원회가 실질적 의결권을 갖게 되고 전체회의는 형식적 절차화하는 등 미국 의회와 같은 운영방식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도 "큰 틀에서 1개 대부처를 1개 상임위가 담당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 상임위에 인원이 너무 많은 것도 비효율적일 수 있고 국회법상 너무 큰 변화도 힘든 점을 고려하면 13~15개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여성부·국토해양부 관련 상임위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산업자원위(22명)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20명)가 합쳐지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 역시 적어도 30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여성부 소관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20명)과 여성가족부 소관(16명)을 합하면 줄인다 해도 상임위원 수는 다른 상임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역시 기존 상임위원이 가장 많은 건설교통위(26명)에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해양부 파트가 들어와야 하고, 기획재정부도 기존 재정경제위만 25명이기 때문에 대(大)상임위가 불가피하다.

완전 해체되는 상임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 관련 상임위에 편입되고 정보위·여성가족위·산업자원위·농림해양수산위 등도 해당 신설 상임위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 소속 김석준 의원은 "국토해양부 역시 공룡 상임위로 많은 상임위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상임위원 수가 많은 곳은 할 일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육동인 공보관은 "상임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17개 상임위가 몇 개로 줄어들지와 운영방식, 상임위 별 내부공간 조정 등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어도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