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성 있고 생산적인 對北정책 내놔야

통일부가 햇볕정책 10년에 대해 공식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던 대북 포용정책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다는 취지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햇볕정책의 功過(공과)를 짚어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니 다행이다.

지난 1998년 이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햇볕정책은 정권의 성격과 색깔을 규정짓는 화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후 햇볕정책은 과도한 퍼주기와 대북 저자세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 국민들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며 계속 햇볕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햇볕정책은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단절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준 케이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만처럼 통일부를 현행대로 둔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축소개편한다고 해서 대북정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책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공 들인 만큼 성과가 있어야 정책의 생명력이 길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차제에 국민과 유리된 정책의 문제점을 엄밀히 짚고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다시 이상한 논리로 일방통행식 정책을 내놓거나 새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심과 상황, 여건을 면밀히 살핀 후 새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기를 바란다.